광주시, 캐스퍼 양산 등 올해의 우수정책 15개 선정

입력2021.12.07 15:38 수정2021.12.07 15:38

광주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시책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올해의 베스트 15'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정책은 캐스퍼 양산,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상생 카드 발행, 달빛고속철도 추진, 광주 시립수목원 조성, 백운고가 철거 등이다.

또 인공지능 중심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광주형 평생 주택,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록습지 국가 습지 지정,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여자 배구단 유치 등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매년 우수 정책을 선정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정부 '與 패싱' 논란에…"당정 조율 강화" 외친 秋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당정 정책조율 강화’를 기조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 정책의 혼선과 여당 패싱 논란을 당의 정책 주도권 확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경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려온 고위 당정협의회도 국회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정책 주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하기 시작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꺼내들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며 이슈 선점에서 야당에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할 이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치고 나오면서 여당이 대응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런 식이면 우리 당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중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 최근 잇달아 드러난 점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 20일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국외 직구’ 금지 조치를 내놨다가 여론 악화
2

국회의장 선출에 개딸 참여시킨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현역 의원은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준다. ‘당원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의 민주주의제를 훼손하고, 극소수 강성 지지자에게 입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장경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9일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총 20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TF는 30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보고하고,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등이 참여한 최고위원회에는 이미 보고됐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다.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한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후보자를 정하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한다.이는 최근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강성 당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밀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자 보름 사이 2만여 명이 탈당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장 선출에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당론에 반대하면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개별 국회의원은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단장은 “현 당헌당규에는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없다”며 “이를 명문화하겠다”
3

尹, 2년 동안 14개 법안 거부권…21대 국회, 정쟁만하다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에 달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는 사이 21대 국회는 이날 막을 내렸다.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정쟁만 무한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대상이다. 14건에 이르는 거부권 행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횟수다.앞서 여당은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며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라며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한편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그동안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30일부터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