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철면피들 실형

춘천지법, 50대·60대에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춘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양구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9월 21일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