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없는 유일한 대도시 인천"…국회서 유치 토론회

인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가 추진 중인 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허종식·이성만·윤관석·신동근·박찬대·유동수·홍영표·정일영 등 인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가 인천고법 유치를 추진한 과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 간사, 김현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민 위원은 "인천은 울산과 더불어 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예외적인 도시"라며 "울산 인구가 11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에 인천고법을 설립해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과 김포 등 수도권 서부 권역에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서울고법의 비대화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도 "하루빨리 인천고법이 설립돼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