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균형발전] 지역 현안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상)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4대 분야 17개 사업 발굴, 건의
"지역발전이 곧 국가 균형발전…실질적 지방분권이 과제"

[※ 편집자 주 = 20대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산시는 굵직한 지역 현안 17개 사업을 발굴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안 해결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동시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부산시가 내세운 대선 공약 사업을 소개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두 차례로 나눠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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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선거다.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적 재도약을 가져올 솔루션으로써 핵심 공약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17개 대선공약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물류허브이자 동남권 사업 벨트 거점인 지정학적 이점, 천혜의 자연환경, 국제관광 도시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와 정부 우위적 사업추진으로 수십 년간 활력을 잃고 침체해 왔다.

시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큰 줄기로 한 4개 분야 17개 대선 핵심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부각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해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시가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지역 대선 공약 핵심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최우선 국정 과제화와 유치 성공이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4대 분야 과제로는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 그린 스마트 기술 선도, 글로벌 매력도시 완성을 꼽았다.

4대 과제가 현실화하면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성장도 따라 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먼저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 신공항 연결 신교통체계 구축 ▲ 가덕 공항복합도시 조성 ▲ 북항재개발 조속 완성 ▲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제안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공약으로 ▲ 강서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 ▲ 부산 신항 해양수소산업 메카 조성 ▲ 탄소 포집·활용 플랫폼 구축을 내세웠다.

그린 스마트 기술 선도 분야 사업으로는 ▲ 자율주행산업 특화단지 조성 ▲ 문현 금융중심지 내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 센텀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이 포함됐다.

글로벌 매력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 북항 국제 문화예술지구 조성 ▲ 맥도 100만 평 국가도시공원 조성 ▲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제시했다.

시는 4대 분야 17개 공약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략과제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내세웠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은 자치입법·조직권 확대, 실질적인 지방재정 강화, 중앙·지방 기능 대폭 조정 등으로 고도의 지방자치 여건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 선정한 대선 공약이 각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되고, 향후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힘을 합쳐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대기업 본사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 잡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역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중대한 이슈인 지방분권에 기초한 균형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17개 대선 공약을 발굴,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