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소지 강력처벌"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 등 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딥페이크 가짜뉴스, 우리 대선에도 위협…플랫폼기업 자율규제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5일 허위 음란물 유포 등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것부터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까지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는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과제도 있다"며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등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합성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 후보는 우선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물론 (영상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가짜 영상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찰, 경찰, 선관위의 공적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우리 대선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런 영상이 난무하지 않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강화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