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태지역 법관 세미나 공동개최

대법원은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동 개최했다.

'로마규정과 ICC'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등 당사국 법관들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투발루 판사들이 참여해 로마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로마규정은 국제 범죄의 형사 처벌을 위해 설립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 조약으로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채택됐다.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로마규정 체제와 당사국 역할'이라는 발표를 했고, ICC의 정창호 재판관과 토모코 아카네 재판관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지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은 당사국과 비당사국 법관들의 교류 세션을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로마규정에 관심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