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RCEP 비준 동의안 의결…내년 2월초 발효 전망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중국·일본 1월 1일 발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RCEP가 15개국에서 모두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의 문이 열리게 된다.

또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당초 내년 1월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RCEP 발효는 내년 2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RCEP를 발효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회의에서 "(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60일 이후니까 2월 초에나 (발효가)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작동된다.

적어도 1개월 이상 관세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죠"라고 물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협정문 서명 이후) 짧게는 1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혜택을 못 받는 피해를 본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1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국내 절차를 15개 나라 중 제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며 "연구 용역을 5개월 정도 진행했고, RCEP이라는 방대한 협약이 우리나라 산업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들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