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1인당 40만원 지급 약속 이행해야"

제주지역 농민단체 도정 규탄 집회

제주도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1인당 연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려고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주도는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가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연 40만원으로 결정했으나,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1인당 연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12억원을 편성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제주도 예산 6조원 시대에 220억원이 없다고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은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미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뒤집는 것은 행정당국이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 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밭을 일구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과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이런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취지를 살려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상황에 반 토막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며 "도정은 농민수당 예산을 원상복구 해놓고 농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