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공영제 도입…시민단체·정당 '환영속 의심눈초리'

임기 불과 6개월 남겨둔 시점서 발표…"내년 지방선거 볼모?"

강원 춘천시의 2022년 시내버스(대중교통) 공영제 도입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5일 성명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며 "시장 취임 후 3년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이 상당히 늦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시간인데 추진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이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제 발표 진정성은 춘천시가 얼만큼 추진력을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 시장의 지난 선거 공약대로 춘천시가 대중교통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완전 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환영 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이날 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춘천시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예산의 과다 투입과 이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추진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한 버스 공영제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춘천시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불가역적인 약속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강원도당은 임기를 불과 6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발표한 것을 두고 실효성과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노동당은 논평에서 "이 시장이 내년 하반기 시행방안 확정을 목표로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첩첩산중이 가로막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시내버스 공영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시장은 공영제를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이후 대동·대한운수 매각, 녹색 시민 협동조합의 해산과 주주 포기 선언 등 끝없이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은 물론 2026년에도 파행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영역과 시의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 권고를 존중해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