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만들어 좌석과 승객 옷에 묻히고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A는 2024년 1월부터 회사 소속 택시를 몰며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 의류와 신발, 차량 시트, 자신의 얼굴과 어깨 등에 묻혔다. 그리고 “택시에서 구토하면 어떡하느냐”며 세탁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또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테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해 안경이 부서졌고 얼굴을 다쳤다”며 상황을 과장하고 “제가 참을 테니,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운전 중에 건드리면 벌금도 천만 원이에요”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돈을 뜯어냈다. A는 이렇게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만원씩 받아냈다.요구를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경찰서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킬 거야, X새끼”, “상처 난 것까지 100만원은 줘야지.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XX 새끼야. 얼른 해결해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112에 전화해 “승객에게 폭행당해 안경이 부러지고 구토해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이런 방식으로 A가 갈취한 금액은 총 70회에 걸쳐 1억1400만원에 달했다. A의 범행은 지난 3월 결국 덜미가 잡혔다. 남양주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공갈을 시도하며 파출소 앞까지 승객을 데리고 가 “합의금 50만원을 송금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강요했지만, 상대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 이상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은 2심에서 높아질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 항소는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원을 받았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이번 검찰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1심 기소 당시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다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고소했다. 고소장은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고, 경찰청은 지난 4일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9번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받았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천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2015년 선수 은퇴 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아내, 딸과 아들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독자 78만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도 운영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