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3000가구 공급

특공폐지 후속 보완 조치

정부가 세종시에 대규모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7일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보완책으로 공무원 전용 임대아파트 2000~3000가구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이르면 이달 중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 위치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됐지만 국회 분원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는 등 수요가 늘어 추가 공급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공급 방식, 시기 등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공무원 임대주택이 들어설 위치는 세종 5생활권이 유력하다. 세종 5생활권은 세종 정부종합청사 북동쪽 미호천 자락을 따라 자리해 오송역과 청주공항 접근성이 좋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지만 공무원 임대주택 역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도 세종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세종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신청자의 주택 현황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