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준모병제 공약…"병사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 증원"

"국방 의무 마친 청년들에게 1천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준 모병제를 도입해 징병되는 일반병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시대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병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50%의 병력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전체 군인 수는 줄겠지만,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 측면에서의 획기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군사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역병이 줄어드는 만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군대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경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유관 대학이나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업·취업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1천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지난해 전역자 22만 9천 명을 기준으로 2조2천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이제 군 복무는 잃어버린 시간,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군 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