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예산 10조 증액…신규사업 대폭 삭감"

입력2021.11.16 11:39 수정2021.11.16 11:39

국민의힘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7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대폭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꼽았다.

그밖에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에 1천405억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에 1천865억원을 각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 250억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다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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