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수사…9개월 간 893명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로 현재까지 89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올해 3월 2일부터 투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송치 인원 중 구속된 인원은 24명이며, 이 기간 범죄수익 762억원이 동결됐다.

이중 재개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 신흥·수지 재개발지역의 건물 43채를 매입해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과 재직 중 접한 개발정보로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등 투기했다가 구속된 전 시흥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LH 직원 A씨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내부 정보와 투기 범행 사이 연관성 입증이 부족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항소심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