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견제 담은 '경제안보법' 윤곽

공급망 강화·기술유출 차단 법제화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는 경제안전보장법을 내년 초 제정한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안보 담당 장관 회의를 연다고 14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법(가칭)의 구체안을 마련할 자문기구 설치를 지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법 제정안을 내년 1월 정기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제안전보장법은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화, 기술 기반 확보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법률이란 분석이다.

공급망 강화는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중국 등의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공장을 일본으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내년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대만 TSMC에 투자비의 절반인 4조원을 지원한다.

핵심 인프라 기능 유지는 일본 정부가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및 인프라 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해 마련된다. 특허 비공개는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술 기반 확보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민간 기술을 방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