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도출된 '글래스고 기후조약'…국내에 미칠 영향은

2050년 석탄중단 계획 변함없어…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도 그대로
메탄가스는 2030년까지 30% 감축…'목표 과도 vs 미흡' 논란 지속될 듯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체결된 기후 합의들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도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석탄 발전의 '중단'이 아닌 '감축'이고,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완전 폐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 '원칙을 굽힌 타협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조약'과 별개로 석탄발전의 중단을 최대 20년 앞당긴 영국 주도 성명에 산업부 장관 명의로 이름을 올렸으나, 모든 석탄 발전을 2050년까지 폐지한다는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성명에는 주요 경제국(major economies)들은 2030년대, 세계적으로는 2040년대까지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화력발전으로부터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정책을 빠르게 확대한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도 석탄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원칙에 동의한 것이지 타임테이블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며 "우리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5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명에 참여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보다 책임감 있게 이 성명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성명을 보면 주요 경제국들이 2030년대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하게 돼 있고, 각국은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commit)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성명에 서명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합의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이제 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지 성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책임감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를 맞아 일부 국가들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검토해 내년에 다시 내기로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2030 NDC를 상향해 제출한 만큼 이를 재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 계획보다 목표를 한층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2030 NDC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2030 NDC 또한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엔 미흡한 수치라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2030 NDC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이 2.4도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현재 각국의 2030 NDC는 지구의 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지만 산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목표치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윤세종 이사는 "이번 합의서에 2030 NDC 재검토 내용이 들어간 취지는 각국이 자신들의 2030 NDC가 1.5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재검토해보고 상향 방안을 가져가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올해 목표를 상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1.5도 상승 방지에 적합한지가 중요한 것이고, 만약 국제 사회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면 계속 상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6조)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중계상'은 A국가가 B국가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했을 때 해당 탄소배출 감축분이 A, B국가의 실적 양쪽 모두로 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국외 감축과 관련한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부유한 국가들이 연 1천억달러(약 118조원)였던 기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할당량 등이 정해지진 않아 정확한 기여액은 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금 마련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메탄서약'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천800만t(CO₂환산량)으로, 2030 NDC에 메탄 배출량을 1천970만t으로 2018년 대비 30% 감축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관계 부처는 2030년 NDC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탄 30% 감축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