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969억원 추징금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700억원에 금호산업에 팔면서 “회사와 사업 연관성이 적고 시너지가 없는 비핵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가치를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949억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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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13억, 현금으로 주겠다" 이상한 국세청의 행태
국세청이 계좌 개설 신고서 미제출 등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억대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가 법인 통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이 2017∼2020년 경정청구로 법인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환급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에 이를 누락한 4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3건이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고도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그중에는 환급금 규모가 13억원가량임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환급받은 현금이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회계처리 및 사외유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세원을 누락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감사원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장에게 국세 환급금 계좌 지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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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초과 세수 예상분은 12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43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중 31조6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남는 돈이다. 한때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 부각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수가 갈수록 줄어든 결과다.민주당은 이 같은 세수를 가능한 한 내년으로 넘겨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조원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국가 예산을 분식회계하겠다는 계획에 정부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올해 세금 내년에 걷자”민주당이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려는 이유는 세계잉여금 처리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교부세와 교부금(약 40%)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돈의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결국 12조원의 세계잉여금 중 △교부금·교부세 4조8000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2조2000억원 △채무 상환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5000억원에 그친다.반면 초과 세수를 올해 걷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면 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아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및 채무 상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 초과 세수 전체를 내년에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은 7조2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잡았을 때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 중 최소 10조원은 내년으로 넘겨 국민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하반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는 코로나19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지난 8월 결정됐다. 여기에 따른 납부 유예 규모가 5조~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이뤄지는 국세청의 법인 체납세 조사를 늦춰 징수 시점을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달 1조~1조5000억원이 걷히는 유류세도 납부 유예 대상이다. 세금 발생 월의 다음달 말까지 내야 하는 유류세 구조상 10월 및 11월 등 두 달치 유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난색 보이는 정부이 같은 계획에 대해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여당 후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임의로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납부 시점이 연기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등 정부가 손실을 입게 된다”며 “세금을 늦게 내는 국민에게 가산세도 물리는 마당에 국가재정법을 회피하기 위해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정법 규정 등을 감안해도 여당의 구상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국세징수법상 체납 법인세 납부 유예는 체납자가 분납을 약속하거나 재해 및 재난 등 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이마저도 체납자가 먼저 신청해야 국세청이 심사해 납부 유예를 판단한다. 일괄적으로 납부 유예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유류세 납부 유예 역시 마찬가지다. 정유업계가 먼저 ‘경영상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국세청장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최근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제마진이 불어나며 실적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이 나서서 정유사에 유류세 납부 유예 신청을 압박해야 논의 자체가 가능한 실정이다.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실적 호황인 정유사와 법인세 체납 기업들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여당 관계자는 “대선 구도를 지원금 지급 찬반 구도로 돌려야 한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12조원 중 일부라도 납부 유예를 실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경목/김소현/오형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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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보기술(IT)과 부동산, 건설, 럭셔리 관련 업종의 대기업 오너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사효과로 호황을 누리면서 사익 편취 및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다.우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고액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슈퍼카와 고급주택을 구입해 이용한 사익 편취·탈세 혐의자 12명이 대상에 올랐다.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일감을 몰아주며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포함됐다. 콜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한 중견기업 오너 등 9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6% 증가한 7514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 오너 일가의 총재산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늘어 작년 기준 9조3000억원에 이르렀다.국세청은 해당 기업 및 오너 일가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죄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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