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0년 자립경제기반 구축 시도…북중교역 속도조절 예상"

"우리국가제일주의·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 이데올로기 큰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은 10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자립적 경제 기반 구축을 시도해왔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닫혔던 북중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 개최한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웨비나에서 북한이 경제적 자립에 다가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예전에는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 북한이 1년 안에 붕괴할 거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의 평가였다"며 "북한은 아직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고 체제 위기도 아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자립적 경제 노선의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립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또 중국에 의존하는 식으로 경제를 복원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라며 "북중교역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상당히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폐기물에서 유용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와 환율을 낮추는 방향의 '탈 달러화'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는 자립적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도 북한은 "어려운 상황이라 대외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길과 통로를 찾고, 나름대로 정착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변화를 가져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안경모 국방대 부교수는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10여 차례 언급되는 동안 선군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통치 이데올로기의 큰 변화로 추정한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고 10년간 체계적,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사회주의 국가가 전투적 기조를 유지하다가 발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소련과 중국에서도 나타난,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도 "10년간 김정은 체제는 절반 정도는 선군 체제, 나머지 절반은 거기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동시에 나타난 집권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군사력에 대해 "지난 10년 북한군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핵실험을 빠른 템포로 실시하고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거기에 신경이 쏠렸지만 재래식 군사력도 증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군의 수해 현장 동원 등 경제적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군이 경제에 깊숙이 관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보다는 경제 역할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초기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에 집중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해서 상호억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전술핵 개발 등 역내 타격 능력 강화로 초점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황 조교수는 "자기들이 먼저 전술핵으로 남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해도 미국의 전략핵 보복을 받지 않는 중간선을 찾겠다는 게 북한 핵전력 강화의 방향성"이라며 전력 열세를 상쇄하고 유사시 지도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된 핵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27일 사망한 뒤 그해 12월 29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김정은 집권이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라고 설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