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포기 촉구 결의안 3건 채택…北 "이중기준" 반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3건이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6년간 유엔 총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올해도 유럽연합(EU)에 의해 제출됐다. 북한은 즉각 “이중 기준”이라며 유엔을 비난했다.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하는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표결 없이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은 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북한을 향해 지난 6차례의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북한의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규정한 지난 여러 차례의 유엔 결의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측 대표는 두 건의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이나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완전히 편향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이날 북한의 CVID를 촉구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과 중국·러시아·시리아 등 4개국 뿐이었다.

정부의 ‘북핵 외교’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29일 “민족의 힘을 못 믿어 외세에 빌붙어 ‘밀서’만 들고 다니며 워싱턴으로 헤이그로 ‘도와달라’ 사대 구걸로 세월 보내다 주권마저 통째로 빼앗기고 식민지 예속국으로 전락시킨 고종 말기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도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이유로 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