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野,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열자는 거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조직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의도적인 정쟁을 유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감을 포기한 것인가"라며 "이런다고 화천대유와 고발사주가 국민의힘게이트란 것이 덮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을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이 저희가 국감을 대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내년 대선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의 재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의 단결을 위해 과연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대선 승리와 당의 단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되짚어 보는 자세로 애당심과 동지애를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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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해 미디어 개선 입법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여당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대가 쏟아지자 여당이 사실상 강행 처리를 철회했다는 분석이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언론 전반의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함께 처리하라는 국회 안팎의 요구를 수렴했다”고 말했다.앞서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강행 처리 의견을 낸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로 갈렸다. 22명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언론은 검찰과 함께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두 기관 중 하나”라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같은 캠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친문계 의원들은 속도 조절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윤건영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우리와 시민을 못 살게 굴던 가해자인 언론과 야당이 피해자가 되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특위로 넘기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한 달 동안 12차례 회의에도 합의에 실패한 만큼, 5개 이상의 법안을 다뤄야 하는 15인 특위가 연말까지 유의미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특위가 연말까지 더 세밀하게 법을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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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상 데드라인인 27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언론법 본회의 상정은 28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 단독으로라도 언론법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유엔이 공개적으로 ‘인권침해’를 우려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론을 펴면서 강행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만나 언론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전 쟁점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언론법 협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한 뒤 한 달 가까이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요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온라인에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나 ‘피해액의 최대 3배 혹은 5000만원 중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과 관련해선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피해배상 한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열람차단청구권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만큼 열람차단청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면 본회의 단독처리를 통해서라도 이달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멤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정보도 표시 조항이나 반론보도 활성화 등 일부 합의에 이른 부분도 있지만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야당 측 양보가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쟁점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개정안을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이 당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당 안팎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점은 민주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공군 1호기에서 언론법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문제 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법 주무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 모두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유엔과 인권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누적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까지 신중론을 펴면서 당내에서도 단독 처리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충청권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면 ‘1인 미디어’ 규제와 방송 지배구조 개편, 신문법 개정 등 함께 다뤄져야 할 다른 안건들이 오히려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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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화 잔뜩 난 윤석열이 국민 앞 협박…권력자 언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거친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낸 난폭한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흥분한 태도로 "내가 그렇게 무섭냐" "공작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생중계를 지켜보는 국민 앞에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였다"며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법사위 현안질의에 부르면 가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회로 불러달라 얘기했는데, 국회는 윤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윤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때가 되면 다 부를테니 보채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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