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 등 10개사에 '미니보험' 허가 컨설팅 돌입
올해 상반기에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명보험,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보험, 제3 보험(질병·상해)을 취급하는 보험업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회사별 수입 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비대면 영상 회의로 각사의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업체는 총 10개 회사다. 핀테크 업체가 주를 이루며 기존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각 1개 회사씩 포함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캐롯손해보험, 한국도로공사와 ‘화물차 안전운전 프로그램’ MOU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화 및 사망 사고율 감소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화물차 안전운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캐롯은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사고 전체 사망자의 50%에 육박하는 수치가 화물차 유관 사고인 것에 착안, 캐롯이 보유한 IT기술력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안전운전 캠페인을 고려하던 중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이번 기술협약을 맺게 됐다.이번 MOU를 통해 캐롯은 주행측정기기인 캐롯플러그를 150여대의 화물차량에 지급해 차량으로부터 수신되는 운행 패턴 빅데이터를 한국도로공사와 공유하고,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쳐 화물차량 안전운전 스코어링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협의했다.캐롯과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량 안전운전 스코어링 개발 후, 이를 바탕으로 화물차량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유도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캐롯의 IT 기술력이 반영돼 개발되는 서비스 플랫폼은 운전자 휴식 유도, 운전습관 체크 안전운전 코칭은 물론 우수 안전운전 차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운전에 포커싱 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일반승용차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캐롯 관계자는 “금번 MOU체결은 화물차 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사고율 감소를 위해 캐롯과 한국도로공사의 범 사회적인 교통안전 중요성 확립을 목표로 진행됐다”며 “이번 화물차 안전운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륜차, 택배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에 맞는 안전운전 프로그램들을 파트너들과 선보일 예정이다.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2
'머지 사태' 환불도 영업도 불투명…금융당국, 결국 수사 의뢰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 대금을 제휴업체에 내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머지플러스의 환불 조치 및 영업 여건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8월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머지플러스 측이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고 있지 않아서다. 머지플러스는 현재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이기에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주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맞다"며 "수사기관 통보 시 상황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용자의 불안감 증폭과 환불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더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2개 업종 이상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을 한 뒤 사업체 운영에 나서야 한다.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금감원이 머지플러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머지플러스 측은 포인트의 90%를 돌려주겠다는 온라인 환불 공지를 냈으나, 구체적인 환불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모든 환불 신청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장치가 전무한 셈이다. 추후 영업 재개 여부도 미지수다. 머지플러스 측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발행을 서두르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KB국민카드 측에서 관련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못 박으면서다.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플러스와 PLCC 발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머지 PLCC'에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특화 혜택과 머지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간편결제인 'KB페이'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발발한 뒤 KB국민카드 측은 관련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머지플러스 입장에선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더라도 PLCC를 우회 전략으로 세워 돌파구를 마련하고, 단순 상품권망이 아닌 카드결제망을 통해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자리할 것이란 점을 부각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불신을 낮추려는 의도를 피력한 셈인데 위기 타계 가능성까지 줄어든 것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MOU 교환은 본계약 체결 이전으로 PLCC 발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며 "현재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사안을 파악 중인 상태로, PLCC 발행은 물론 본계약 체결 시기도 정해진 바가 없다. 머지 포인트 전금업 등록 등 절차를 살핀 뒤 협약 내용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업계 안팎에서는 KB국민카드 측에서 사태 관련 불똥이 튈까 서둘러 책임 회피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측에서는 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과 11번가 등 대형 이커머스 회사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금감원 또한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 각종 소셜커머스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미등록업체 인지, 관련 소비자 주의보 발령 등 서비스 실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도 금감원은 머지플러스로부터 환불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1000억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그것도 이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워놓은 사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무제한 20% 할인권'을 앞세워 회원 수 100만명을 끌어들인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긴급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만 가맹업체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도 임시 중단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속출하면서 피해자 모임이 형성되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3
근로자 年소득 2% 오를 때 소득세·건강·고용보험료 5% 넘게 올랐다
최근 10년간 근로자 실수령액이 연평균 2%가량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및 건강·고용보험료는 5%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체감소득 증가는 임금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한 357만원을 받았다. 10년 후인 작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받았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최근 10년 새 연평균 2.0% 늘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한 것이다.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결과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액 126만원 중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증가로 떼간 돈이 78만원으로 3분의 2가량인 62%를 차지했다.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늘었다.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다.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5만원에서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에 사상최고...3대지수도 나란히 상승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206314047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