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운용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투자 후보군을 발표했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 쟁쟁한 프로젝트와 함께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이 포함됐다. 이는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DB하이텍의 200㎜(8인치) 웨이퍼 기반 충북 음성에 있는 파운드리 라인(상우 공장) 증설 등의 프로젝트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실리콘카바이드(SiC) 및 갈륨나이트라이드(GaN) 등 AI 산업과 국방 등에 두루 쓰이는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DB하이텍은 향후 상우 공장을 포함해 5년간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 평균 3000억원. 2024년 1253억원, 2025년 2715억원(예상) 수준의 DB하이텍의 연간 투자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조기석 DB하이텍 대표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방 반도체 개발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화합물 반도체가 핵심"이라며 "DB하이텍 투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운드리 사업을 통한 조국 선진화 기여"DB하이텍은 2001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2015께엔 SMIC 등 중국 파운드리 기업에 팔리거나 공중분해 될 뻔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그런데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건 반도체, 특히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제품·서비스)사업의 중요성을 꿰뚫고 DB하이텍을 포기하지 않은 DB그룹 총수 일가의 의지 영향이 컸다.지금도 DB하이텍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최근 들어 해외 이주에 따른 과세 문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국내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등에 관한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투자자가 사망해 자산의 상속이 이뤄질 땐 해당 자산의 소재지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해외 투자나 경제 활동 규모가 커진 덕분일 수도 있겠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상속·증여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유야 어찌 됐든 해외 거주자나 해외 재산의 상속·증여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세무 상식, 혹은 알아 두면 좋을 세무 상식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신고해야상속·증여세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이나 상속인(또는 수증자)이 우리나라 거주자인지다. 그 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세 신고 여부, 신고 의무자, 과세 범위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이나 시민권과는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본인의 체류 일수와 거주 형태뿐 아니라 가족 관계, 직업, 소득, 재산의 소재지나 규모 등 생활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자금 통제를 강화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 기업공개(IPO)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중국 기업에 해당 자금의 중국 송환을 의무화하면서다. 이런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글로벌 환율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자본 통제 강화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PBOC)과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지난 26일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자금 관리에 관한 문제 통지(252호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중국 내 등록된 기업이 해외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은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업의 자율적인 해외 자금 운용을 허용하며 중국 자본의 글로벌 확장을 장려했던 이른바 '2014년의 ‘54호 통지’가 11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는 분석이다. 54호 통지 체제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해외 IPO로 조달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해외 법인에 남겨두고, 이를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투자에 자유롭게 활용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글로벌 환율 환경을 최적기에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XY)는 97.681까지 추락하며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위안화 가치는 올랐다 지난 24일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02위안을 기록하며 15개월 만에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5일에는 역외 위안화(CNH)가 장중 한때 6.9978위안까지 떨어지며 심리적 저지선인 ‘포치(破七&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