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사립대 수를 2040년까지 40%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23일 재정제도심의회에서 현재 624개인 사립대 중 약 250개를 줄이고, 학부 정원을 14만명가량 감축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일본의 대학 학령기 인구인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서 2024년 109만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립대 수는 오히려 364개에서 624개로 1.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사립대의 53%가 작년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재무성은 특히 일부 대학의 교육 수준 저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학 강의에서 사칙연산이나 영어의 기초적인 'be 동사'를 가르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사립대에 연간 약 3000억엔(약 2조78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교육 당국인 문부과학성 역시 대학 규모의 적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률적인 감축보다는 지역 사회 유지와 직결된 인재 양성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미국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조개껍데기 사진이 대통령 살해를 암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문제가 된 사진 속 조개껍데기들은 ‘86 47’ 형태로 배열돼 있다. 코미 전 국장은 “해변 산책 중 발견한 멋진 조개 배열”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측은 ‘86’이 “제거하다”라는 은어이고 ‘47’은 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뜻한다며 암살을 부추긴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상황을 아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86’은 미국 영어 속어로, 원래 음식·음료 업계에서 쓰이던 표현이다. 특정 메뉴가 품절됐거나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됐고, 특정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내보낸다는 의미로도 쓰였다. 정확한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20~1930년대에 생겨난 표현으로 추정된다.코미 전 국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는 여전히 무죄이며 두렵지 않다”며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해당 게시물이 위협으로 읽힐 줄 몰랐고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형사 사건이다. 앞서 그는 의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코미 전 국장은 2017년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중 해임된 인물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비판자로 꼽혀왔다.이번
미군 당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육군의 극초음속 무기인 '다크 이글'을 중동에 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중부사령부의 이번 요청은 이란의 전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기존 미군 정밀타격 미사일(PrSM)의 사거리 밖으로 교묘히 이동시키자, 더 먼 거리에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진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이를 승인한다면,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 작전에 투입하는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작년 4월 육군이 '다크 이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상 발사형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는 사거리가 약 1725마일(약 2776km)에 달한다. PrSM(사거리 400km)의 7배에 달한다.국방부는 "다크 이글은 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생존성을 갖춘 무기 체계로서 적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 역량과 장거리 화력, 고가치·시간 민감 표적을 무력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자체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의 다크 이글은 개발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아직 완전한 작전 운용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장기화하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쟁 비용이 약 250억달러(약 35조 원)에 이르는 점도 미 국방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