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로 어제 2명 사망…누적 2천85명

입력2021.07.29 09:30 수정2021.07.29 09:30

sy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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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000만원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이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타워 크레인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포스코이앤씨는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 업체는 숨진 B씨가 소속된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공사 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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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20명 구속·66명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18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7월 2일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공개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다.각 의혹 담당 수사팀이 직접 수사 경과도 설명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이 핵심이다.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여러 인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아울러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검팀은 브리핑 종료와 함께 정식으로 해산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만 주력한다.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를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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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아는 선배의 협박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16세 청소년이 한 아파트에서 끊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처리됐다가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경찰의 끈질긴 재수사로 폭행 등의 혐의자인 선배가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7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B군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제로 팔았다. 당시 가진 돈이 70만 원뿐이었던 A군은 남은 금액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하며 갚아나갔다.A군은 돈을 벌어들이는 대로 B군에 건넸지만 B군은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했다. A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이모에 도움을 요청해 40만 원을 빌리며 이를 모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A군이 B군에게 가져다준 금액은 한 달에만 500만 원에 달했다.A군이 숨기지 이틀 전인 8월 17일 오후 8시쯤 “안동댐 근처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류했다. A군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B군의 보복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공교롭게도 A군이 숨진 날 B군은 경찰서에 압류된 오토바이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17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