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 '생활기본소득·연공제 폐지' 대선공약 검토

국힘 후보 대응용 '킬러 아이템 보고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생활기본소득 보장, 연공제 폐지,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대선 핵심공약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핵심공약 테마'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부동산·주거안정 ▲ 탈탄소 ▲ 일자리·청년실업 ▲ 최대공약수 젠더정책 ▲ 주식시장 활성화 ▲ 생활기본소득보장 ▲ 공정사다리 복원 ▲ 정예강군·단계적 모병제 ▲ 국가수도·행정수도 완성 ▲ 정년연장·연공제 폐지·임금피크제 연동 신(新)고용정책 ▲ 우주패권 G3(주요3개국) 등 총 11가지 공약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생활기본소득'은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명칭이 유사해 관심이 쏠린다.

'최대공약수 젠더정책', '단계적 모병제'에선 휘발성이 강한 젠더 이슈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도 엿보인다.

정년 연장, 연공제 폐지 등 기업·노동계의 반향이 예상되는 의제들도 있다.

다만 연구원은 계획안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진 않고 있다.

향후 '의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대 핵심공약'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계획안에는 '핵심공약 개발 추진일정'도 담겨있다.

내달 안으로 킬러 아이템 선정 및 콘텐츠 개발을 거쳐 9월 '핵심공약 선정 및 대선후보 맞춤형 담론 개발', 9월 말∼10월 초 '지도부·대선후보 보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를 담는 '수권 보고서'(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시 이에 대응하는 성격의 '킬러 아이템 보고서'(12월), 공약을 국정 과제화하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내년 3월) 등의 발간을 통해 공약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오늘 원팀 협약식 행사에서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