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서 150만∼360만원 명절선물 부산시 공무원 9명 기소(종합)

검찰시민위 심의 열어 기소 결정…산하기관 임원 등 8명은 기소유예
2017년 11월 참여연대 고발 후 4년 지나 검찰서 결론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업 당시 부산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검이 이영복 회장으로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부산시 고위 공무원 등 9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시의 현직 2급 공무원이 포함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날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박형준 시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도시 관련 부서의 장 등 퇴직한 시 공무원과 복수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부산도시공사 간부 등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합의,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참여연대가 엘시티 관련 수사내용을 먼저 공개하자 부산지검도 기소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엘시티 명절선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1회 30만원 상당 명절선물을 준 이 회장과 그 명절선물을 수수한 A(63)씨 등 전ㆍ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절 선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17명의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모두 검찰의 입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7월 1일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혐의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9명을 공여자와 같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여자인 이 회장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씨 등 17명에게 1회 30만원 상당, 합계 2천67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9명은 150만원에서 360만원 상당 명절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에게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을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며 고발로 맞섰다.

검찰이 부산참여연대 고발에 대해 4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인제야 기소 결정을 한 것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 아쉽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대부분이 퇴직을 했다"며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