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소불위 법사위, 야당에 넘겨선 안돼"

"개혁의지 후퇴"…당 경선 후보들에 공동입장 천명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당 경선 후보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을 제안한다"며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 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