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해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광주시-울산시 '맞손'

이용섭·송철호 시장, 지방의료원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예타 면제, 공공의료 확충 등 정부·정치권 협력 촉구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울산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결정을 끌어내고자 손을 맞잡는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두 자치단체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 등을 겪으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시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예타 면제 공동 요청 ▲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제도 발전을 위한 정치권 협력 촉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절차에서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예타 면제를 위해 두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이라면서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광주와 울산이 지속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치료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이어져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로 결정하고, 350병상에 총사업비 1천500억원 규모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도 최근 예정 부지를 북구 북부소방서 인근으로 선정하고 300∼500병상, 20여 개 진료과목, 500∼700명 인력 등 규모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