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속 지하철 파업 '꿈틀'…6개 지역노조 공동행동

다음달 파업 찬반투표…"정부가 무임수송 비용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하철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지역 도시철도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전국 단위 파업으로 확산할 우려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16∼19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도시철도 노조와 함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6개 지역 노조는 사전 절차로 이달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6개 도시철도 노조가 쟁의행위 발생을 합동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마다 세부 쟁점은 다르지만, 갈등의 중심에는 재정난이 있다.

6개 도시철도 노조 가운데 적자 폭이 가장 큰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상안을 두고 두 달째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사측은 전체 인력의 10%에 이르는 1천539명 감축안과 임금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방적인 자구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열린 3차 본교섭은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결렬됐다.

사측이 서울시 요구대로 '인건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자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각각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래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운송 수입이 줄면서 1조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조6천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측은 적자의 주원인으로 2015년 이래 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과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노약자 무임수송 등을 꼽아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부족했다며 자구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노약자 무임수송이 관련 법에 따른 공공서비스인 만큼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코레일(한국철도)처럼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 5개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들 6개 지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6천230억원에 이른다.

현행 제도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6개 노조는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무임수송 비용 보전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보전에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찬반 투표 전까지 지역별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