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구글, 대선결과 보고 인앱결제 시행하겠다는 오만"

"갑질방지법 통과돼야"…野, 본회의서 대승적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한다"며 "대선 시점과 묘하게 맞물리는데, 대선 결과를 보고 시행하겠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민의힘과 야당의 반대와 방해를 뚫고 1년여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원래 오는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미룰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를 넘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갑질"이라며 "수수료 30% 부과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질 불공정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인앱결제 찬성 후보를 지원할 때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또 '퇴장 정치'를 펼쳤지만, 본회의에서는 대승적 동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