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고…등록금 묶이고 사립대 교육여건 갈수록 악화

13년째 등록금 동결해 재정 불안
실습비 등 줄어 교육의 질 떨어져

사립대들의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 규제에 따른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불안해진 탓이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제외) 교육여건 투자 규모는 1조5100억원으로 2011년(1조7700억원) 대비 14.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립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2011년 14만9000원에서 2019년 13만6000원으로 8.7% 줄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기계구입비는 6.1%, 1인당 도서구입비는 2.2% 감소했다.

정부 규제로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돼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교육비부터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정원 대교협 수석연구원은 “사립대의 실질교비 수입총액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고정성 경비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악화가 교육 여건에 대한 투자 위축,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11년 기준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1076만원으로 국립대(1134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론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20.6% 적었다. 황 연구원은 “거점 국립대의 재정 개선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립대의 재정 악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미국 스탠퍼드대의 1인당 교육비는 1억1300만원에 달했다. 예일대(9584만원), 매사추세츠공과대(8939만원) 등도 학생 교육비에 아낌 없이 돈을 썼다.

반면 국내 대학 중 1인당 교육비가 1억원을 넘은 학교는 포스텍(1억228만원)이 유일했다. 서울대(4825만원), 연세대(3059만원), 성균관대(2789만원), 고려대(2456만원), 한양대(2136만원) 등 상위권 대학의 교육비는 스탠퍼드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교협 측은 “국내 대학들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