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견제?…변협,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개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을 19일 열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장에 오해균(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센터장은 김인원(21기) 변호사가 맡는다.

감독센터는 사실상 대한변협이 로톡 등 업체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견제·징계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제정안을 발표하고 "법률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대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 행위와 유사 법조 직역의 침탈행위를 조사·감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최근 도입해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변협은 "감독센터는 주체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행위, 온·오프라인에서의 사건 사무장 등 브로커 행위, 변호사·비변호사가 법령에 어긋나는 법률 사무 광고를 하거나 기타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