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환자 부담, 민간이 최대 2.2배 높아"

경실련, 233개 종합병원 조사 결과…"비급여 진료 신고·공개 강화해야"

국내 4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로 인해 환자 부담이 최대 2.2배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33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41개, 종합병원 192개)을 대상으로 한 '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16∼2019년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대상 233개 병원 전체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64.4%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은 65.1%, 종합병원 전체 평균은 63.4%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병원을 공공·민간으로 구분하니 환자 부담의 격차가 커졌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최대 25.9%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환자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2.2배의 격차다.

하위 10개 병원(평균 59.4%)과 상위 10개 병원(평균 69.6%) 사이의 격차는 10.2%포인트였다.

보장률 하위 10개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병원(53.5%), 강북삼성병원(57.0%),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58.6%) 등 모두 민간병원으로 조사됐다.

화순전남대병원(79.2%), 칠곡경북대병원(70.3%), 양산부산대병원(69.5%) 등 상위 10개 상급종합병원 중 8곳은 공공병원이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보장률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재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웃돌았다.

192개 종합병원 사이의 격차는 최대 52.5%포인트(환자 부담 3.7배 차이)로 더 뚜렷했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인 척추 전문 우리들병원(28.3%) 등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상위 10개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80.8%), 국립암센터(77.8%), 서울의료원(73.4%) 등 절반이 공공병원이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공개 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 신고와 검증 체계를 개선하고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