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박소원 바른소리 청년국회 대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연다.이번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을 돌아보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분야별 전문가들이 행사에 자리한다. 김용남 전 의원이 경제 분야를, 김종대 전 의원이 안보 분야를, 박영식 전 앵커는 언론 분야를 맡는다. 신 대표는 정치 분야에 참석한다.신 대표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며 "이번 논의가 탄핵 결정 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 아젠다를 설정하는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다가올 혼란에 앞서 현실적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행사 자료집은 정당바로세우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개혁 담보 없이 모수조정만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 1986년생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13%)과 소득대체율(받는 돈·43%)에 어렵사리 합의하며 18년 만에 모수개혁 성과를 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천 의원뿐만이 아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4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3명은 기권했다. 194명이 찬성해 가결은 됐지만 1980~1990년대생 여야 의원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 與野 청년 의원들 “구조개혁해야”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40명 중 1980~1990년대생은 13명이다. 이 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의원 12명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민주당에서 반대한 3명은 장철민(83년생) 이소영(85년생) 전용기(91년생) 의원으로, 이들 모두 30대 중반~40대 중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90년생) 김재섭(87년생) 박충권(86년생) 배현진(83년생) 우재준(88년생) 조지연(87년생) 의원이 반대했다. 개혁신당에선 이준석(85년생) 천하람(86년생) 이주영(82년생) 등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또래에서 찬성한 건 민주당 장경태(83년생) 김용만(86년생) 의원 정도다.3040 의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모수개혁안에 반대한 건 구조개혁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SNS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반발하며 21일 총사퇴했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만 통과시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이유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하게 됐다”며 총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번 합의안을) 전부 반대했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는 “여야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으로 미래 세대에 927조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며 “보험료도 올라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 수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돼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정소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