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반값아파트·지대개혁…與 부동산공약 '6인6색'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시작과 무섭게 부동산 정책경쟁 열기가 뜨겁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에 참패를 몰고 온 부동산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전히 휘발성 강한 이슈로 자리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앞세운다.

저소득자뿐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역세권에 짓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싼값에 임대해 주택수요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비필수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따른 조세부담을 크게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기존 재산세 등 세제에 더해 '국토보유세'를 부과, 이로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3대 원칙으로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 등을 활용해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다.

주택정책을 전담해 주도할 주택지역개발부(약칭 주택부) 신설도 대표 공약이다.

그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3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이다.

전방위적 정책을 동원해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물량을 푸는 데만 집중하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본다.

일단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한 다음 신규 공급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추 후보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공급 폭탄'을 내세운다.

임기 중 공공·민간 부분을 합쳐 총 2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분양 가운데서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10∼20년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의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후보는 수도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율·적용폭 확대와 더불어 주거보조비 지원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김두관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본 처방은 균형 발전에 있다고 보고 지방분권을 가속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공급은 충분히 하되 단기적으로는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