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 전면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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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미국 상원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강제노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수입업체가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신장산(産) 제품의 수입은 전면 차단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법안이 신장에 대한 기존 제재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신장산 토마토와 면화, 태양광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제재는 품목 제한 없이 모든 신장산 제품을 규제하는 것이다.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하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는 중국에서 계석되는 반인륜적 범죄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강제노동으로터 이익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해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강제노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수입업체가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신장산(産) 제품의 수입은 전면 차단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법안이 신장에 대한 기존 제재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신장산 토마토와 면화, 태양광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제재는 품목 제한 없이 모든 신장산 제품을 규제하는 것이다.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하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는 중국에서 계석되는 반인륜적 범죄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강제노동으로터 이익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해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