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회적경제' 입법 전략 점검
회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및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기태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자리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을기업지원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입법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 전략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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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약 720개의 풍선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오물 풍선’에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례가 나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1일 오전 7시부터 18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되면서 여객기 네 편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이 활주로와 이·착륙 경로를 가로막으면 항공사고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2일에는 풍선에 매달린 오물이 주택가에 있던 차량에 떨어져 앞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풍선에 매달린 오물의 무게는 5~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곳에서 풍선이 터져 자유낙하하면 자체 무게만으로도 인명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고 차량 보험사는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이날 경기 부천에서 주차돼 있던 1t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불은 타이어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소방당국은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북한이 처음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860건이다.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581건, 재난문자와 관련한 문의가 279건이었다. 당국은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군(1338)이나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유사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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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삐라 발견시 다시 집중살포"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했다.2일 밤 조선중앙통신은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상은 오물 풍선 살포를 두고 "철저한 대응조치"라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는 휴지 쓰레기 15톤(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했다. 지금까지 식별된 풍선 개수는 1000개에 달한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북한이 돌연 살포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방침이 바뀔지 주목된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속보] 北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삐라 발견시 다시 집중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0837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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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백해무익…멍청하다"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멍청한 짓'이라고 작심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 들었다'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의원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한다"면서 "여당이 정부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다. 멍청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윤의원이 발의할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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