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회적경제 입법 한목소리…"野, 전향적 협력해야"

당정청은 14일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보수정당 쪽에서 이 법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법안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 21대 국회 임기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변화가 가속화하고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며 안전망 확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도 "화룡점정으로 (제도 정비) 과제가 달성되면 당정이 사회적경제 현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