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후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해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결위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 순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예결위가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한다든가,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해군이 고속상륙정(LSF-II) 조종 훈련을 위한 3차원(3D) 시뮬레이터를 도입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고속상륙정 조종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고속상륙정은 고압의 공기를 내뿜어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으로,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하천, 해안가 등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고속상륙정은 상륙기동 헬기와 함께 해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이 입체 기동 상륙작전을 펼치는 데 핵심 전력이다. 2023년 3,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2026년까지 총 8척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정 건조와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전차 등 전투 중장비와 상륙 병력을 싣고 시속 70㎞ 속력으로 빠르게 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고강도 조종 훈련이 필요하다.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지난 4년간 체계개발과 군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됐다.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등 다양한 해상·기상 조건에서의 기동을 모의 구현할 수 있다.모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 숙달 훈련뿐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 긴급 회피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하다.시뮬레이터 내부는 함정 조종실과 동일하게 구현했고, 운용 환경음과 통신 체계도 실제와 비슷하게 적용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5일 모경종 의원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관련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모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금전을 대가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조작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위적 집회 참여와 여론 조작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지난 1월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인 바 있다.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업체는 집회 용품 배부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 실제 투입 사례, 사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에서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등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삭제 조치됐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