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의뢰로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 중인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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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지난주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뒤 진행한 외부 자문이 취합돼 14일에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특검의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인 만큼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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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특검 신분의 특수성과 박 전 특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부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행정부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냐. 이런 정당이 여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크나큰 불행"이라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라며 "헌법 준수와 헌법재판소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강요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강요죄는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지적했다.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는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해 행정부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야말로 행정부 독재"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하려던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대행이기를 자처하며 헌법 질서를 능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암살설'에 방탄복을 입고, 민주당 의원이 날달걀을 맞는 사건에 국민의힘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방탄복을 입고 공개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자신의 암살 위협에 대해 즉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며 "만약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해 암살제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특수공작부대(HID)·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대)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는 암살 위협에 공개 일정에 방탄복을 입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전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달걀을 맞은 사건에 대해서도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달걀 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과 목격담을 공유하고 있다"며 "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거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드라마 내용을 언급하며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 의회가 박살 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들이 폭사하고, 살아 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장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그 드라마는 의회 건물 테러 때문에 지정 생존자 1명만 남는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구나"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과 함께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