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李중사 사건' 여군 특임검사 긴급임명…창군 이래 처음(종합2보)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19일 임명 예정…해군 최초 여군 법무관·대령 진급자
국방부 "공군 법무실 직무유기 등 수사 전담"…수사 2라운드 사실상 시험대 올라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임검사가)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고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이번 사건이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 대령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합수단 수사가 사실상 2라운드로 접어든 상황에서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을 시작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내 사건 관련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통상 민간검찰에서 운영 중인 특임검사 제도는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해, 자체 비리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특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를 보도만 하도록 돼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

사상 처음 임명되는 민간의 특검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특임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서 장관의 이번 특검 임명은 단순 수사인력 보강 차원이 아닌 최근 제기된 '수사 부진' 비판을 딛고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민간 특검만큼의 독립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무늬만 특검'이라는 비판을 또 한 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 국방부 합수단은 앞서 수사 착수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측 주장을 통해 제기된 성추행 및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 관련 자세한 타임라인과 축소·은폐 의혹이 담긴 15페이지 분량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족측은 이날 특검 첫 도입 임명 소식에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여군 특임 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했는데 이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아는데, 그 상징성만큼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