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前비서관, 차규근·이규원과 재판 함께 받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재판에 병합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이로써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3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비서관보다 먼저 기소된 차 위원과 이 검사는 이미 2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마쳤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열린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누가 허락했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8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위원, 이 검사가 출석한다면 이들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