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홍수피해 주민들, 중앙환경분쟁위에 186억원 피해배상 신청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봤다며 186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12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합천군, 농어촌공사 등이다.

신청인들은 대부분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서 거주하며 농작물을 재배해 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돼 재산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농작물·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고, 서류·현장 검토와 조정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 홍수피해 사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향후 다른 댐 하류 지역에서도 홍수피해 배상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