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 선거관리 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전에 선거관리 기관의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28.자 88두8 결정>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장진영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선관위에게 독립은 사치다"라고 비판했다.장 변호사는 "헌재가 어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같은 날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등 878건의 위법 사례가 있었고,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라는 기막힌 주장까지 나왔다는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장 변호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찰 대상에서 배제하고 감싸준 결과는 878건의 채용 비리로 나타났다"면서 "그렇다고 선거업무는 잘했는가 보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 동안 현장에서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보관하고, 사전투표 용지에 담당자가 날인하는 간단한 일조차 업무 과중이라며 거부하는 등 근태도 선거관리도 개판이었던 것이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중에 부정선거 논란의 태풍이 세차게 불든 말든 선관위는 고요한 무풍지대였다"면서 "선관위가 무적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외부 감시가 전무한 탓인데 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꼬
전국 대학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모교인 성균관대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과잠(학과 점퍼)'를 입고 탄핵 반대를 외쳐 화제다.성균관대학교 법학과 77학번인 황 전 총리는 28일 오전 11시쯤 성균관대학교 교정에 나타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그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무슨 국헌문란이고 무슨 내란인가. 대통령의 결단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대통령 구속을 막으려고 하다가 분노해 지법에 밀고 들어가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며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라고 주장했다.황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들은 탄핵 촉구 집회 측은 '황교안은 졸업장 반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이날 집회 양측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거나 상대측으로 뛰어드는 등 격화돼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이어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 채용을 겨냥해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한시적 국정조사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자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3~6개월 동안 활동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감사관에게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하고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공고해야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에 담긴 경력직 채용 규정 위반 등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부패집단 선관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