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본주택' 논쟁…이재명 "이해부족" 박용진 "자의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자신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박용진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시행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고 지적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선다"며 "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지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면, 법에 '기본주택'이 정의돼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현행법상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고, 왜 안되는지 저도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선입견을 불식하고,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며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말씀대로 적용하면 지금지구와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지사가 사례로 제시한 두 가지 시범사업이 이 지사가 설명한 '기본주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존 아파트에 제가 '용진주택의 개념을 장착했다'고 하면 용진주택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자세"라고 몰아세웠다.

또 이 지사를 향해 "처음에는 '기본주택 시범단지'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돼있지 않다'고 했다"며 "결국 이 후보가 '나 홀로 개념탑재'를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다'는 취지의 이 지사 발언을 놓고 "기본주택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만 요란하게 붙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