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용서 못해·쉬쉬 말라"…각군 대책안 합동위원회 올리기로
군 지휘관회의, 성범죄에 '2시간 반성'…실효대책 나오나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군내 성범죄 근절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방부에서 7일 열린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은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 등을 놓고 2시간가량 토론했다고 군 관계자가 8일 전했다.

지휘관 회의에서 군내 성범죄 근절 방안을 놓고 이처럼 장시간 토의를 한 것은 올해 전반기 회의가 처음이다.

군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인식하는 방증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육·해·공군에서 대책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은 성범죄 전문 수사 조직 신설과 수사 전문인력 확대 편성,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원스톱' 지원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여성(여군 포함)과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해 장병 교육과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한 달간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를 받은 것은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판단, 아예 24시간, 365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각 군에서 이처럼 '백가쟁명식'의 대안을 마련해 합동위원회에 상정하고, 합동위원회에서 실천 가능한 대책안으로 다듬어 발표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대책이 나온다 해도 구성원이나 조직, 부대가 경각심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에 그칠 수 있다.

전날 지휘관 회의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군내 성범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규정이나 매뉴얼을 몰랐다는 변명은 앞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부대가 그럴 부대가 아닌 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개인과 조직을 보호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 앞으로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오'에 엄격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특히 조직이나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쉬쉬하지 말고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엄격한 잣대로 봤을 때 군은 처절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 발언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 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등으로 네 차례 고개 숙인 데 이어 다섯 번째 대국민 사과다.

그의 다섯 번째 대국민 사과에도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만큼 서 장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