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증가에 '다시 보는' 아날로그 기술자들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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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이 사이버공격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엔 미국 송유관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미국 동부해안 지역에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이 78곳에 달합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해킹사고와 관련해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눈에 띄는 기고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나이든 근로자들이 사이버 공격의 비밀 병기다(Older workers are a secret weapon against cyber attacks)'입니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엘리자베스 브로 연구원의 글인데요. 브로 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에 저평가돼 있는 '아날로그 시대'를 겪은 구세대의 기술과 가치를 다시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2년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노르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이기도 한 이 회사는 해커의 공격을 받자마자, 셧다운하는 대신 회사에 남은 베테랑 근로자들이 수동작업으로 전환해 생산을 지속했습니다. 과거 가동 방식을 알고 있던 근로자들의 일부가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퇴직 근로자들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수동방식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대표적 업종이 항공 운항입니다. 모든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상시 매뉴얼로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미 해군도 한때 중단했던 별자리를 보며 방향잡는 방법을 다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보안 국방 외교등 각 분야에서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로 일종의 '민간 예비군'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아날로그 기술자들도 포함돼 있겠죠. 기업들도 제조업, 교통, 헬스케어, 금융 등 각 분야에서 디지털 시대 이전에 사용되던 아날로그 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세대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전수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게 브로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4차산업 혁명이 본격화하는 시대에 아날로그 기술 유지가 현실성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이야 과거에 지어진 공장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들은 모두 첨단 디지털 장비로 꾸며져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자꾸 벌어지는 해킹사건 뉴스들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더욱 그렇겠지요. 예전 아파트 화재 때 디지털 도어락이 작동 안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후 보완 제품들이 나왔던 생각도 납니다.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는 '낭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비상수단'이란 생각도 듭니다.
박성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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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임용고시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합성한 男, 징역 5년 구형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한 후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에 A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마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한 후 동창인 B 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B 씨는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후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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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학력·학벌주의 비판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논설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2건(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절차적으로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그동안 속도가 붙지 않았던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성적 지향 등 모두 23가지 항목에 걸쳐 차별을 금지해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범위한 권리구제를 추구하는 게 특징이다.여러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그중에서도 '학력'(대졸, 전문대졸, 고졸 등)과 '고용형태'(통상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등)에 따른 차별금지가 상당한 혼란과 진통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 채용 등 고용시장에서 과연 '부당한 차별'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구별'을 법리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려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이다.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곧 '신분'이고, 같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행이 차별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학력'이 아닌 '학벌'에 의한 차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대학 서열이 매겨지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직장 내 신분이 갈린다며 이른바 '학벌주의'에 대한 날 선 반감과 비판까지 꿈틀댈 수 있다.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간의 연고주의, 다른 학벌은 배제하는 차별주의, 학력과 학벌을 개인의 업무능력과 동일시하는 유사 능력주의 등이 직장 내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이다.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이런 문제를 법정에 들고 와 피해 구제를 요구할 경우, 법원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숱하게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여러 방면의 가치를 '특정 학교 졸업'이라는 단순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근로 현장에서 교묘하게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식으로 활용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면 어쩔 것인가. 학력주의는 물론, 학벌주의가 자신에게 '낙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또 다른 문제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법적 쟁송에 나설 경우, 그 입증책임을 원고가 아닌, 차별했다고 지목받은 피고(예, 고용주)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 채용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선별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합리적 구별'이었을 뿐이란 점을 제소 당할 때마다 법정에 나가 설명해야 한다.그동안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상의 차별금지 규정에 호소해야 했던 어려움이 없진 않았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강제력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처벌과 계도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법의 일반 원칙에서 보면 최근의 과도한 반(反)기업 정서와 입법규제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다시 나타난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기업의 채용, 승진, 임금 등 인사·노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그래서 과연 이들 법안에 '학력'과 '고용형태'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포괄적 기본법 제정의 취지라면 차별금지 대상 중 ' OOO 등' 정도에 학력과 고용형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비생산적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관련한 권리구제는 구체적 건별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정 권고'라는 강제력 약한 수단밖에 없었던 한계는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준사법적 판단을 구했던 과거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A은행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 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 차별이라 판단했다. A은행 주장처럼 개인·기업 금융 업무에 경영학, 법학, 회계학 전공자만 채용하고 있지 않고, 핵심직무라고 해도 입사 후 일정 경력을 쌓은 뒤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며, 이 은행의 직무기술서상에 자격요건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한마디로 합리적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예, 고졸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이다.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해 모집한 것도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고, 능력을 키워도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채용 과정에서 학교별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른 가중치나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선진 각국 입법례가 많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은 없지 않다. 다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현재 법사위에 올라 있는 법안들이 몰고 올 문제는 무엇이고, 득에 비해 실이 크지 않은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할 때다. 차별금지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막연한 학력·학벌주의의 비판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더욱 그렇다.장규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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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의 '폴더 인사' 남발을 보는 불편함 [여기는 논설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1985년생)의 '90도 폴더 인사'가 화제다. 국가 의전서열 7위인 그가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난 '차관급' 김창룡 경찰청장(1964년생)에게 먼저 다가가 깊숙히 고개를 숙인 것이다. 수행원 한 명과 백팩을 매고 있던 이 대표는 김 청장 옆 수행 경찰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먼저 인사했다.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탈함이 신선해 보인다며 꽤나 뜨거운 반응이다. 지하철 출퇴근 같은 탈권위주의적 모습과 맞물려 호평이 쏟아지지만 달리 생각할 부분도 많다. '0선의 젊은 정치인'이라는 개인적 입장과 '제 1야당 당수'라는 사회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야합과 무사안일에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정치판을 갈아보라고 대표로 밀어준 당원들과 다수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일일 수 있다. 차라리 돋보인 건 김 경찰청장의 절제된 인사였다. 그는 덩달아 폴더 인사를 하지 않고 상체를 가볍게 숙이는 자세를 취했다. 군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처럼 경찰 조직과 제복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냈다. 이 대표의 폴더 인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와는 양측 모두 폴더 인사를 해 머리를 부딪힐 뻔 했다. 두 사람은 양손까지 맞잡고 서로 몸을 낮췄다. 과장된 행동을 하는 코미디 프로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은 더 했다. 둘은 '허리 폴더'는 물론이고 무릎까지 90도 가까이 굽히며 역대급 인사장면을 연출했다. 원래 '폴더 인사'로 유명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이 대표는 환상 케미를 과시했다. 삼촌과 조카뻘인 둘은 보는 이들이 민망할만큼 경쟁적으로 상체를 숙였다. 이런 인사는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와 정의당 여영국대표를 만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코가 땅에 닿을 듯한 과도한 인사는 사실 요즘 여권에서 자주 목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연초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남다른 폴더 인사로 매스컴을 탔다. 허리를 90도로 꺾여 진심 허리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임명식에서 황송한 듯한 몸짓과 함께 깊은 폴더인사를 선보였다. 앞선 정권의 장관 임명식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다. 문 정부의 아이콘 조국 전 장관도 폴더인사 전문이다. 그는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정문 야간근무자에게 무안할 정도로 몸을 숙이는 낯선 장면을 연출했다. 서서하는 인사는 상체를 15~30도 숙이는 게 보통이고 무난하다. 더 공손하게 최고의 예를 표시할 때도 45도 가량 숙이는 정도로 충분하다. 더 숙이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이다. 이준석 대표의 폴더 인사도 메시지의 발신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잘못된 번지로부터 발신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한국적인 태도의 장점도 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6년 전 미국을 방문해 6.25 미군 참전용사들 앞에서 한국식 큰 절을 했다. 당시 미국 참전용사들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며 기립박수를 쳤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드레스 코드가 있듯 세계공통의 인사 매너도 있다. 공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금처럼 폴더 인사를 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30대 젊은이를 국가최고수반이 만나주는 것에 황송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숙일 것인가. 심리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국사를 논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또 김정은을 만난다면 어쩔 것인가. 이 대표는 “정권창출에 성공한 후엔 특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 때도 자신만의 예를 갖춘다며 폴더 인사할 것인가. 그런 폴더 인사를 보는 씁쓸함은 가수 조용필만으로도 충분하다. 파격도 지나치면 무질서요 무례다. 백광엽 논설위원
![제1야당 대표의 '폴더 인사' 남발을 보는 불편함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ZN.26655164.3.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