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쟁점과 도의원 정수 산정의 합리성'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41명(지역선거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이내로 규정됐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도의원 정수는 41명을 유지했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2018년 3월 9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지역선거구 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으로 증원해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시·도의원 선거구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종전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함에 따라 내년 제8회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12월 제주도 인구(67만4천635명)를 적용할 경우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 되지만, 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2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2020년 제주도의 인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 대비 2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 정수는 인구 증가에 상응한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민의 대표권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민주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현재 도의원 1명당 주민대표인구는 1만5천581명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1명당 1만3천805명보다 1천776명 많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보다 1명당 12.9% 더 많은 주민을 대표하는 셈이다.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했던 동일한 기준(전국 지방의회 의원 1명당 평균 주민대표 인구)을 도의원 정수 산정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의원 정수는 48명(67만4천635명÷1만3천805명)이 돼 도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도의회 의원정수의 확대와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대표자 선출의 과소 대표성,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변화, 제주 역사 등을 고려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빨리하자’고 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외침보다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만 해도 민노총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가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재산의 수평 이동에 불과해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다시 세금을 매기면 동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현행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혼 시 배우자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꿀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표가 되는 사안에는 일단 걸치고 보자는 식으로 말로만 동의한 뒤, 정작 논의에서는 부자 감세를 운운하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까 미심쩍다”고 말했다.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호 조치가 강화됐다. 국회 경내에서 이 대표가 밀착 경호의 대상이 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다.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뒤를 따르며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었다.경찰도 이 대표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돼 민주당 측과 협의 중"이라며 "당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북파공작부대(HID)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은 신변 위협 우려로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에 불참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여당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