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인사·민정 전반 점검 필요"

"이너서클 봐주고 넘어가기 안돼…종부세 '상위 2%', 아너스클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부동산 문제를 3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와대 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54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자기들 잘 아는 사이니까,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너서클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부동산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

집 가진 것을 죄악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 당론과 관련한 비판에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2%와 98%를 편가르기한다'는 지적에는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아너스 클럽', 명예로운 클럽이다"라며 "돈 열심히 벌어 세금 내는 사람은 공동체 재원을 부담해주니 고마운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으나 일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달 이내에 경찰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선당후사 관점에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불응시 징계절차를 거쳐 출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정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20·30 표심, 특히 '이대남' 민심에 구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대는 모병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30%로 올렸는데, 월급여를 현실화해야 모병이 가능하다.

내년에 최대 50%까지 가고, 100%까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