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대' 된 檢수사…총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도

'추미애 수사지휘' 발동으로 尹가족·측근 사건 손 못대
여야 입김 차단·수사 중심 잡아줄 '컨트롤타워'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실형 선고로 윤 전 총장의 가족·주변인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인 윤석열의 '검증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사퇴 이전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가 유지되고 있어, 정치 외압 차단·수사권 절제 등을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앙지검장, 대검에 3주째 관련 사건 보고 못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주례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 협찬금 사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형의 뇌물수수 의혹 등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사건은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수사팀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대검이나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아직 유효한 탓이다.

김 총장은 이들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어 수사지휘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김 총장 취임 한 달을 넘기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검 지휘부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법무부가 김 총장의 지휘권 회복에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직접수사를 챙기기 시작하면 자칫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아직도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공백' 해소" 목소리도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에 대한 실형 선고로 검찰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검의 수사지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윤 전 총장의 대권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월성 원전 사건 등 주요 권력수사가 최근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의 잇따른 기소로 사실상 마무리된 점도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가 시작된 주요 권력사건 처리가 거의 매듭지어진 만큼 김오수 체제 검찰의 색깔이 반영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 관련 수사가 과잉수사로 흐르거나 반대로 축소수사 의심을 받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여야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고 수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제2의 '조국 사태'를 막으려면 수사권을 엄정 관리·통제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한정된 검찰의 수사력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집중시키면 정치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력 집중이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